
(사진 설명 : 8월 1일 열린 이재명대통령과의 첫 전국시도지사협의회(사진출처-대통령실)
“지방 우선 정책으로 수도권 일극 구조 해소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방 중심 국가 운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전국 광역단체장 회의로, 오찬을 포함해 3시간 1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과거에는 효율적인 성장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지방이 가진 잠재력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지사들에게 “지역별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비쿠폰 정책 등 민생 회복 정책의 지방 우선 배려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예산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이런 원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지사는 소비쿠폰 재원 분담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일수록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 지역은 90%인 반면 서울은 75%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소비쿠폰 집행 방안 외에도,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도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관세 협상이 첨단 산업 유치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김주경 울산시장은 “자동차·조선 산업이 숨통을 틀 기회를 얻었다”고 반겼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주 빅딜’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예산에서 자율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원론적 공감을 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밝혔다. 휴가지로 선택된 거제 저도는 역대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던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곳으로,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정국 구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2주 이내로 예고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외교 전략 구상의 시간도 될 것으로 보인다.(충청방송=최용락 기자)